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일을 정하기 전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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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환옥 변호사 정면 프로필

경찰대학교 졸업 · 경찰 수사관 7년

수사를 해본 사람이,
당신의 수사에 대응합니다.

사건이 어떤 순서로 검토되고, 수사관이 어떤 진술과 자료를 주목하는지 아는 변호사. 경찰 조사 전 첫 준비부터 조사 이후의 다음 절차까지 구환옥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경찰대 29기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수사관
경제범죄·공공범죄 수사
변호사
경찰 조사·형사사건 대응
INVESTIGATION INSIGHT

경찰 조사는
첫 진술 전에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수사관은 사건의 윤곽을 확인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환옥 변호사는 서울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팀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기록에 남고, 어떤 질문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경험한 바탕 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THE DIFFERENCE

경찰의 질문에는
순서와 의도가 있습니다.

“경찰 출신”이라는 이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의뢰인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01

질문의 의도를 먼저 봅니다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질문인지, 진술의 모순이나 고의를 확인하려는 질문인지 구분해 조사 전에 준비합니다.

02

첫 진술의 무게를 압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히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03

자료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할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판단합니다.

04

예상 질문을 구체화합니다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의 범위를 예측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5

조사실에서 바로 대응합니다

변호인 동석 시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함께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은 조서 열람 단계에서 바로잡습니다.

06

다음 수순까지 내다봅니다

한 번의 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 압수수색, 대질, 송치 여부 등 이후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POLICE INVESTIGATION

경찰 수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1. 01

    신고·고소

    주장과 적용 혐의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2. 02

    사건 배당

    담당 관서와 수사 부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3. 03

    수사관 검토

    고소장과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4. 04

    출석 요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5. 05

    피의자·참고인 조사

    질문 취지를 파악하며 진술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6. 06

    증거 수집

    유리·불리한 자료를 구분하고 제출 시점과 설명 방식을 정합니다.

  7. 07

    송치·불송치 판단

    수사 결과와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응합니다.

출석 요구 단계가 첫 번째 대응 지점입니다.

조사에 들어간 뒤 진술을 수습하기보다, 조사 전 사실관계·증거·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상담 신청

PRACTICE AREAS

주요 경찰 수사 대응 분야

사건 유형이 같아도 혐의 내용과 증거, 진술의 시점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대응 · 조사 전 준비 · 변호인 동석

사기

기망행위 · 편취의 고의 · 거래 경위 소명

횡령·배임

자금 흐름 · 임무위배 · 경영상 판단

성범죄

진술 신빙성 · 디지털 자료 · 관계 맥락

마약

압수수색 · 투약·소지 경위 · 공범 진술

폭행·상해

행위 경위 · 정당방위 ·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

현장 상황 · 공무 집행의 적법성

도박

참여 정도 · 자금 규모 · 상습성

고소 대응

고소장 쟁점 분석 · 반박 자료 정리

고소대리

범죄사실 구성 · 증거 정리 · 진술 지원

압수수색

대상·범위 확인 · 디지털 포렌식 대응

체포·구속

신병 확보 필요성 반박 · 영장 절차 대응

PUBLIC CASES

공개된 업무사례

법률사무소 한해와 구환옥 변호사가 공개한 사례 중 수사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사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구환옥 변호사

ATTORNEY KU HWAN OK

수사의 언어와
변론의 언어를 압니다.

경찰에서 7년, 대형로펌 기업형사 업무를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한해의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 2009–2012경찰대학 법학과 29기
  • 2013–2015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 2015–2017서울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2017–2019서울경찰청 수사과 공공범죄수사팀
  • 2019–2021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22–2024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 업무
  • 현재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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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사건의 혐의와 증거,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사건번호,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조사를 요청한 혐의와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통화 중 사건 내용을 길게 해명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출석요구서는 보관하고, 조사 전 관련 자료와 시간 순서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02경찰이 정한 조사일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불리한 인상을 주거나 강제수사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사일을 명확히 제시하며 협의해야 합니다.

03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조사에서는 사건의 기본 틀이 형성되고 진술이 조서로 남습니다. 상담을 통해 혐의의 구성요건, 쟁점, 사실관계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출할 자료와 보류할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진술을 바꾸는 것보다 조사 전에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04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조사받는 지위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이 본인의 행위를 향한다면 현재 지위와 혐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한가요?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번복 이유와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기억의 회복, 자료 확인, 질문의 오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6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구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동의 범위와 반환, 포렌식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영장 집행이라면 영장에 적힌 대상·범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도 방대하므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십시오.

07고소장은 언제 열람할 수 있나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열람·복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의 요지와 열람·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확보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08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가 곧 모든 절차의 절대적인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09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 상태와 설명이 필요한 쟁점을 검토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10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면 무엇을 하나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중에는 질문의 취지와 조사 방식,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함께 열람해 누락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수정·보완하도록 돕고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11경찰 출신 변호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 내부의 실제 검토 순서, 기록이 만들어지는 방식, 수사관이 증거와 진술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경험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경력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개별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변호 업무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12형사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표현이나 광고만 보기보다 유사 사건을 실제로 다뤘는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지, 예상되는 위험과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수사 대응은 사건 유형과 현재 단계에 맞춘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CONFIDENTIAL CONSULTATION

첫 조사 전에,
사건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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